부동산 투자는 왜 법이 많을까? (실거주 의무 유예)

2월 27일에 실거주 의무 법안에 대해서 폐지를 할지 3년을 유예할지 회의를 통해서 유예로 결정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어떤 법인지 알아보고 부동산도 일종의 투자 상품인 데 왜 법이 많고 제한적인지 알아봅시다.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어요.

• 실거주 의무가 뭔지 알 수 있어요.
• 부동산 투자에 규제가 많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1. 실거주 의무란?

1.1 실거주 의무가 생긴 이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꾸준히 넣어서 아파트에 청약이 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4년 전에 청약을 통해서 6억에 구매한 집이 지금 보니 9억이 되어 있습니다. 즉시 판매를 하면 3억 원의 차익이 생깁니다. 수익률을 구해보아도 50% 정도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판매를 할까요? 그냥 내 집이니 살까요?

 

부동산은 일종의 투자 상품입니다.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죠. 특히 청약을 통해서 들어간 집은 싼 가격에 분양을 받고 판매를 할 때는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차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모든 청약을 받은 사람이 시세 차익을 보고 판매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약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은 아파트를 건설하기 전에 돈을 줘서 들어가기로 약속을 하는 상품입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집을 보상으로 받는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를 투자 상품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달갑지 않습니다. 위에서 던진 질문에 답을 드리면 모두가 청약으로 시체 차익만 보면 청약 제도는 없어질 것이고 3억 원의 차익이 생기면 당연하게 판매를 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거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1.2 실거주 의무란?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었다면 실제로 몇 년을 산 뒤에 아파트를 판매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새집일 때는 3억 원이라는 차익이 붙지만 점차 사람이 살다 보면 감가상각이 되고 중고 아파트가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면 국가에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청약이라는 제도가 본질에 맞게 사용되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깊은 법으로 들어가면 이보다 더 극명하고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축 관련인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임으로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1.3 실거주 의무 유예

아파트 실거주 의무 법안이 3년 동안 유예가 되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특별한 제도 없이 청약된 집에 살지 않고 바로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3년 후에는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청약하는 모든 아파트는 아니지만 일부 아파트는 실거주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파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통과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는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법안입니다.

 

2. 부동산은 투자에 규제가 많은 이유

금은 부피가 작고 내식성, 내성 등이 강해서 보관하기도 편하서 쉽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금과 비슷합니다. 단지 쪼금 많이 비싸고 부피도 엄청 크고 무게도 엄청 무거울 뿐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해보면 두 개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금은 지금 당장 증권사에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투자를 한번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왜 부동산은 이렇게 서류도 많이 필요하고 투자에 대한 규제가 많은 지 알아봅시다.

 

2.1 의식주중 하나다.

옷과 음식과 주거 공간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3가지입니다. 부동산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사실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자산에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너무 오르게 되면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되고 너무 떨어지면 오히려 사람들이 집을 싸게 구할 수 있어 이점이 생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간이다 보니 수요가 끝없이 생겨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금융 당국은 이런 것을 알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사람들에게 이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더 많은 것을 알고 규제를 많이 걸어 놓습니다. 여러 규제 중에 하나가 실거주 의무입니다.

 

2.2 투자가 쉽게 과열된다.

과거부터 한국은 주식의 상승보다 부동산의 상승이 명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투자자가 많아진 부동산은 쉽게 과열이 됩니다. 주식과 부동산의 균일한 균형을 맞추면 좋겠지만 투자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규제를 풀어도 과열이 되어 어쩔 수 없이 규제를 많이 너어서 과열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2.3 금액이 커 위험도 크다.

부동산은 금액이 너무 큽니다. 주식으로 치면 1주에 8억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위험을 많이 안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동산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면 위험은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 애초에 위험을 안고 투자를 하지 못하게 상한제 아파트도 만들고 실거주 의무도 만들어서 위험을 안고 투자하지 않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3. 마치며

부동산도 단순히 주식처럼 투자를 위한 상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리츠로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은 부동산을 주식처럼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살기 위한 집을 구매하는 게 아닌 정말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고 싶다면 리츠 주식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는 왜 법이 많을까 (실거주 의무 유예)-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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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