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안 낸다고? 이제는 아님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5년, 금투세)

금투세 폐지를 하였고 2027년에 가상자산인 코인에 세금이 붙는 것을 결국 2025년 1월 1일로 당겨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코인 세금이 지금까지 없는 이유는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알아봅시다.

 

코인 세금

수익이 발생하는 곳이면 세금을 내는 것에는 언제나 불만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되었든 기타 소득이 되었든 모두 한국에 살면 당연하게 내야 하는 것으로 기분 좋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하지 못하게 세금이 발생하는 곳은 기분 좋게 납부를 하기 힘들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코인입니다. 자산으로 인정도 잘 안 하는 코인에 세금을 붙이는 게 형평성이 많이 의심이 됩니다.

 

과거 코인의 세금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박상기의 난
• 금투세 재정
• 금투세 폐지 (현재)

각 시기별로 코인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2016년 박상기의 난

한국은 IT 강국으로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발전이 느리고 김치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욕만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박상기라는 의원이 코인을 보유한 사람은 세금이 아닌 범죄자로 취급을 하며 징역을 매기겠다는 강한 발언을 하게 되었고 이때 비트코인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한국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에서 블록체인 기술 발달은 엄청 느려지게 되었습니다. 거래소의 성장도 둔화가 되어서 해외로 모두 유출이 되었죠. 

출처: 업비트

당시에 박상기의 난은 2018년 1월 11일에 시작하여 45%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2020년까지 비트코인은 1천만 원 전후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흥행이 되었던 것은 바이낸스와 비트 맥스 같은 해외 선물 거래소가 유행을 하였고 여기서 큰 수익을 번 사람들이 많아지며 비트코인에 다시 자금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코인에는 세금이 없었습니다.

 

금투세 재정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러분에게 와닿는 기간은 2023년 이후입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아래와 같이 가상자산에 세금이 붙습니다.

•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 세금

1억을 수익을 내면 250만 원은 공제를 하고 9,750만 원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분리과세이고 기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금투세 자체는 한국 주식 시장에도 5,000만 원 이후 22% 세금을 내야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그렇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금투세 폐지 이후 가상자산 과세

2024년 11월에 국회의원을 많이 보유한 당에서 금투세 폐지를 말하며 코인에 붙는 세금이 2027년에 다시 이야기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11월 14일에 뉴스가 나오며 가상자산 과세를 25년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금투세 폐지로 코인에 세금이 2027년으로 유예가 되었나 싶었는데 코인 세금만 2025년으로 당겨진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고 바로 시행이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업비트와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만 손대는 게 아닐지 모르겠네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상자산 과세 문제점

아래는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면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 세금을 떼지만 자산으로는 인정 안 한다.
• CEX와 DEX 거래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사모 펀드 코인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금투세 논란 내용)
• 업비트 시스템 문제 (출고, 입고)
• 국내 거래소에 세금은 떼고 선물 거래는 제도적으로 여전히 막는가?
• 홈텍스에서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봅시다.

 

세금을 떼지만 자산으로는 인정 안 한다.

코인으로 돈을 버는 전업 투자자는 다들 아실 내용입니다. 은행에서 자산이 없다고 하여서 돈을 빌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투자금을 떼서 자동차를 사고 집을 사면 투자할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구매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금을 떼면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 것인데 은행권에서 돈을 여전히 빌리지 못하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세금을 떼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아야 정당한 것입니다.

 

CEX와 DEX 거래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 CEX 중앙화 거래소: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등
• DEX 탈 중앙화 거래소: dxdy 등

가상자산 과세의 가장 큰 문제는 업비트와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만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바이낸스는 본사가 어딘지도 모르고 싱가르포르 사업자만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 내역을 요청해도 줄 이유와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이낸스에서 수익을 본 사람은 세금을 영원히 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옳은 일일까요? 협조를 하지 않아서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것을 또 제한을 하고 박상기의 난처럼 범죄자로 몰아갈 것인지 궁금하네요.

 

CEX야 그렇다고 쳐도 DEX는 어떻게 잡을 건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지갑을 다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도 DEX에서 거액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과세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형평성을 맞춰서 과세를 할지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사모 펀드 코인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금투세 논란 내용)

금투세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부자 과세라고 했으면서 개인 투자자만 해당이 되는 법안인 것입니다. 사모펀드로 운용이 되는 법인 자금 투자자는 금투세에 적용을 받지 않고 법인 세율은 받게 되는 허점이 있는 것이죠.

 

이번 가상자산 과세는 법인까지 대상으로 하는지 개인으로 한정을 하는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개인만 한정을 하면 금투세 논란처럼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이 코인 투자하는 것에는 법인 세율을 매기면 부자 과세가 아니라 개인 과세만 되는 꼴입니다.

 

업비트 시스템 문제 (출고, 입고)

한국 주식도 그렇고 손실본 것은 세금에서 면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깡통을 차고도 1년 벌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투자 상품의 세금 문제입니다.

 

가상 자산에도 세금을 붙이면 분명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인데 이를 무슨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업비트에서 해외 거래소로 출고를 1,000 리플 하였는데 1,230 리플을 입고 했다면 여기서 차익은 230 리플입니다. 그런데 차익에 출고를 과연 인정을 할까요? 출고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하게 입고된 리플만 가지고 세금을 매길지 걱정입니다.

 

국내 거래소에 세금은 떼고 선물 거래는 제도적으로 여전히 막는가?

결국 가상자산 과세는 업비트와 빗썸의 경쟁력만 줄어든 꼴이 되는데 이런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선물을 열어줄 것인지 의문입니다.

 

현재는 법으로 인해서 한국 거래소는 선물 거래를 만들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덕분에 다들 해외 거래소로 나가서 외화를 벌어오고 있죠.

 

여기에 가상자산 과세까지 붙게 된다면 선물 거래도 안 되고 세금까지 있으면 업비트와 빗썸을 누가 이용할까요?

 

홈텍스에서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해외 주식으로 양도 소득세를 내어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홈텍스에서 신고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주식으로 돈 번 것을 신고하기 위해서 세무사를 고용할 정도입니다.

 

애초에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250만 원 빼고 그 이후 금액에 대해서 22%가 세율이면 이걸 단순 계산해서 내면 되는데 복잡하게 선입선출부터 다양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서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분명 가상자산 과세가 되면 홈텍스를 또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세금 내는 것도 많은데 세무사까지 고용을 해야 되도록 만드는 것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며

이번에는 코인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5년 1월 1일부터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업비트와 빗썸만 경쟁력을 잃고 사람들은 해외 거래소로 모두 이동을 할 모양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굴 위한 과세인지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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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