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확정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 결과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단통법 뜻과 폐지

단말기 유통법, 일명 단통법은 지점마다 스마트폰 가격이 다른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경쟁사회에서 할인을 더 많이 해줘서 고객을 유치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지만 2014년 단통법이 재정되고 나서 대리점은 일정 수준 이상 할인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단통법이 이번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통신사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할 수 있게 하며 사람들이 저렴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단통법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단통법 폐지가 되면:

• 스마트폰 가격 할인이 제한이 없어지면서 더 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가능합니다.
• 일명 '성지'라고 불리는 곳 까지 갈 필요 없이 대리점들도 높은 할인 금액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할인으로 스마트폰 시장에 활력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성지를 찾아다니며 단통법을 피하기 위한 여러 규칙들을 지키며 불편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서 동네 휴대폰 가게에 대놓고 가격을 적어 놓고 고객을 끌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편하게 성지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가게의 다양한 경쟁 구조가 생길 것이고 새로운 스마트폰 구매 플랫폼이 생길 것입니다. 유명 유튜버가 과거에 스마트폰 구매 플랫폼을 준비하다가 단통법에 막혀서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스마트폰 구매 플랫폼이 생길 겁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전통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마트는 2번째와 4번째 일요일에 강제로 휴업을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 일파만파 논란이 많았지만 의무 휴업은 오랜 시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번 22일 민생토론회에서 회의 끝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대형마트가 더 이상 일요일에 필수적으로 휴업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24시간 대형마트를 볼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무 휴업은 고객이 많은 일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매출의 큰 영향을 줬고 유통기한이 있는 재고 물건들을 토요일까지 빠르게 판매를 해야하기 때문에 무리한 할인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고를 판매하기 위한 무리한 할인은 없어지고 일요일 영업으로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형마트 자체의 이벤트가 계속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시 장점:

• 대형마트 주변 상권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 대형마트 매출이 올라가서 주식에 영향을 준다.
• 일요일에도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이 있어 주변 상권에 매출도 같이 올라간다.

번화가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대형마트가 많습니다. 이는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주변 상권에서 돈을 쓰기 때문에 상권을 형성하려고 외진 곳에서 대형마트를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형마트 주변에 카페는 장사가 잘됩니다. 드라이브 쓰루가 있는 카페라면 더욱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집으로 가는 장시간동안 커피를 마시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카페 매출이 쉽게 올라갑니다.